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7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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